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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퇴직 법관 10명 중 4명이 대형로펌으로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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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법원을 떠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퇴직 법관 10명 가운데 4명가량이 대형로펌행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1일을 기준으로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퇴직한 55명 가운데 대형로펌 취업이 제한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0명의 재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36%에 해당하는 18명이 12대 대형로펌 입사를 확정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퇴직 법관들의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등이다. 이들 로펌은 각각 3명의 퇴직 법관을 영입했다.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과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2명씩 영입했다.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각각 1명의 퇴직 법관을 영입했다.

     

    대형로펌에 입사한 퇴직 법관 18명 가운데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다. 같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지만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만 담당하는 이른바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른 판사라고 해서 '10조 판사'라고도 불린다)' 출신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평판사에 해당하는 고법 배석판사와 지법판사는 각각 1명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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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 출신 등 고위 전관들이 대형로펌으로 많이 갔지만 2015년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돼 이들의 대형로펌행이 막히면서 그 자리를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들이 대신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검사장 이상의 고위 전관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로펌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로펌별로 영입한 퇴직 법관을 살펴보면, 김앤장은 김현보(50·사법연수원 27기) 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권태형(46·28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찬익(43·29기)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영입했다.


    광장은 나상용(49·25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임지웅(44·27기) 천안지원 부장판사, 장규형(42·38기) 서울회생법원 판사를 합류시켰다. 

     

    △태평양은 강석규(56·25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율촌은 윤정근(49·26기) 전 대전고법 고법판사, 이다우(50·30기) 전 춘천지법 부장판사를 △화우는 권동주(50·26기) 전 특허법원 고법판사, 박정수(47·27기)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세종은 조웅(46·29기)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평은 문수생(51·26기)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동인은 이종림(53·26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용우(49·28기)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대륙아주는 오선희(51·23기)·김진동(50·25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광수(45·33기) 서울고법 판사를 각각 영입했다.

     

    한편 올 검찰 정기인사 때 퇴직한 검사들의 대형로펌행은 법관들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앤장이 김태우(49·29기) 전 대전지검 특수부장검사와 서재식(42·36기)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대륙아주가 김영규(52·24기)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각각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올해 퇴직한 판·검사 가운데 법관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변호사로 많이 개업하고 있는 반면 검사 출신들은 아직 변호사 개업 신고 자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입을 위해 물밑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이들이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야 대형로펌들이 본격적인 영입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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