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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법 한글화' 3년만에 재시동

    '해태→게을리한' '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박미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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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정 후 57년 동안 그대로 써 온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없애는 '민법 한글화' 작업이 3년만에 재추진된다. 


    법무부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인 민법 용어들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바꾸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1958년 제정돼 1960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단 한 차례도 용어나 문장 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시대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2013년 '알기 쉬운 민법 정비' 작업에 나서 개정위원회(위원장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를 꾸리고 2015년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개정안은 △민법 총칙편(제1조~제184조) △물권편(제185조~제372조) △채권편(제373조~제766조) △친족편·상속편(제767조~제1118조)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입법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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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가주소(假住所)'는 '임시주소'로, '궁박(窮迫)'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바꿨다. '요(要)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도 '필요가 없다'로 바꿔 일본식 한자어나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로 순화했다. 

     

    쉽게 풀어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도 개선된다.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을 뜻하는 '해태(懈怠)'는 '게을리한'으로,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최고(催告)'는 '촉구'로 바뀐다.

     

    불명확하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 표현도 명확하게 다듬었다. '선택권은 상대방에 있다'는 표현은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로, '상당한'은 '적절한'으로,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는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된다'로 각각 정비했다. 

     

    지나치게 축약돼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용어도 정비된다. '표의자(表意者)'는 '의사표시자'로, '복임권(復任權)'은 '복대리인 선임권'으로 풀어썼다.

     

    양성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남성중심적 표현도 개선한다. '친생자(親生子)'와 '양자(養子)'는 각각 '친생자녀(親生子女)'와 '양자녀(養子女)'로 개정한다.

     

    개정안은 또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해 법률의 한글화를 실현했다. 다만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과 같이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도록했다. 

     

    이와 함께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선의·악의 △하자 △유류분 △참칭상속인 등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개념이 확립됐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은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크다"며 "기본법인 민법의 개정은 다른 법령의 정비기준도 제시하게 돼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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