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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XXX 공천 반대’ 피켓 시위… 선거법 위반 해당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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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최 전 의원의 사진이 걸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27)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김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103).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라는 제목으로 3항 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아)목'은 금지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해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 1호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또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90조 제1항 등)' 또는 '선거에 관한 행위(제115조 등)' 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해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다"면서 "제256조 3항 제1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개념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해야만 제256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은 최 의원이 출마할 예정이던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 의원이 공천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문구와 최 의원의 사진이 들어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후 언론인터뷰에서 최 의원이 공천될 경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실제로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청년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가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 행위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6년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 등의 문구와 최 의원의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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