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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 발생률’ 높다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강도·강제추행 등 5대 범죄 비밀집지역의 2~3배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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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밥, 혼술 등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1인가구의 증가가 지역 범죄발생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인가구 여부 자체가 범죄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1인가구 밀집지역이 비(非)밀집지역보다 범죄발생률이 2~3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인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책임연구원 박준휘)' 보고서를 발간했다. 

     

    통계청에 따른 1인가구의 표준정의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이다. 법적이나 사실상의 배우자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동거하지 않거나 경제생활을 공유하지 않는 가구이다. 기러기 가족, 주말부부 등 가족구성원과 별거로 혼자 사는 가구를 모두 포괄한다.

      

    원룸 등 거주비율 높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 커

     

    박 책임연구원은 통계청의 2015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1인가구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을 1인가구 밀집지역, 40% 미만인 지역을 1인가구 비밀집지역으로 구분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범죄발생률을 분석했다. 전국의 3470개 행정동 중 1인가구 밀집지역은 368개(10.6%), 비밀집지역은 3102개(89.4%)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모두가 1인가구 밀집지역이 비밀집지역에 비해 2~3배 높은 발생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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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의 경우 1인가구 밀집지역에서는 지난 10년간 평균 0.6건이 발생한데 비해 비밀집지역에서는 0.3건이 발생해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강도의 경우 1인가구 밀집지역에서는 평균 1.8건이 발생했으나 비밀집지역에서는 0.6건이 발생해 3배나 차이가 났다.

     

    강간·강제추행도 1인가구 밀집지역에서 평균 10.9건이 발생해, 평균 3.8건이 발생한 비밀집지역에 비해 3배가량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절도는 1인가구 밀집지역이 평균 151건, 비밀집지역이 평균 59.9건, 폭력은 1인가구 밀집지역에서 평균 133.6건이 발생했고, 비밀집지역에서는 평균 49.1건이 발생해 역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전체 가구의 4분의1 넘어…

    치안역량 집중 필요

     

    특히 서울 지역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발생률이 전국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발생률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도심에서는 1인가구 밀집지역과 비밀집지역 간 차이가 3~4배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비도심에서는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1인가구 급증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전반적인 흐름이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을 기준으로 이미 1인가구가 27.2%로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넘어섰고, 가구 유형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도 1인가구 비율이 40.5%에 달한다. 일본은 32.5%가 1인가구다.

     

    1인가구는 '원룸' 등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1인가구 밀집지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데 우선순위를 놓고, 1인가구 밀집수준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2045년에는 1인가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범죄예방정책기본법(가칭)' 등을 제정해 지역과 거주환경에 맞는 다양한 안전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전국적으로 1인가구 밀집지역이 비밀집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1인가구 밀집지역에 치안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범죄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예방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유발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는 재난과 화재의 경우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소방기본법' 등이 제정돼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기본법은 없는 상태"며 "지역 나름의 '맥락(context)'에 따라 일종의 '맞춤형 전략'이 구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예방정책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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