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고등법원, 특허법원

    [판결] 친오빠에 성추행 당한 여동생, “착각했다” 진술 번복했지만 오빠에 ‘중형’

    서울고법 "가족들이 강요 가능성… 믿기 어렵다"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40967.jpg


    자신보다 아홉살이나 어린 미성년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오빠에게 법원이 피해 여동생의 진술 번복에도 실형을 선고했다. 여동생은 항소심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꾸었지만, 법원은 가족들에 의해 강요된 진술 번복일 수 있다며 오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는 2015년 당시 12세인 친동생 A양을 집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의 범행은 A양의 담임교사가 A양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담임교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했고 정씨는 결국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과 범행 방법, 대상인 신체부위, 피해자가 받은 느낌, 아픔 정도 등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정씨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과정에서 A양은 갑작스럽게 진술을 바꿨다. A양은 법정에서 "제가 당했던 것은 정말 현실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라며 "피해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피해자인 A양의 진술 번복으로 상황이 급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A양의 진술 번복이 가족들에 의해 강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만 대답했을 뿐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거나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친오빠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쉽게 잊어버리거나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신고 이후 피해자를 책망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오빠인 정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회유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여러 사정을 볼 때 피해자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