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기타 단체

    [인터뷰] “정부는 내부 자정시스템 구축하고 노력하면 보상해야”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40998.jpg


    "한국이 부정부패의 천국이라고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7일 한남동 서울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2018년 반부패서약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드라고 코스(6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지지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으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었다. 거리에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라는 절망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최하위 수준인 51위(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스 의장은 "한국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모범국가 중 하나"라며 "최고권력층의 부패는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부패를 방지하고 극복하려는 지속적인 의지"라고 강조했다. 

     

    OECD 뇌물방지 협약은 국제 상거래상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1999년 2월 발효됐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같은해 1월부터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을 제정한 한국 등 44개 회원국의 부패상황과 부패근절노력을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코스 의장은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반부패를 향한 적극성을 꼽았다. "부패는 인간의 욕심과 불완전한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완벽하게 막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워킹그룹의 16개 제안 중 상당부분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한국 사회는 오히려 법을 어기면 누구나 처벌받는다는 무관용원칙을 지켜냈습니다. 저의 조국인 슬로베니아는 물론 OECD 국가들이 이러한 한국의 반부패 노력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코스 의장은 정치를 민주주의의 심장에,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를 피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부패에 오염된 더러운 돈은 민주주의를 죽이는 원흉"이라며 부패를 몰아낼 원동력으로는 부패에 대한 민감성과 법조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부패를 싫어하는 마음인 부패 민감성이 높으면 부정부패가 실제로 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감도가 높은 국민이 늘수록 민주주의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부패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엄격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내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는 기업과 사회가 원칙을 지키고 잘못된 관행을 멈추도록 적극적으로 자문하는 문턱 역할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예외없이 엄벌을 가하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켜 사회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막을 내부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긍정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코스 의장은 경제 및 금융범죄 방지활동을 벌이는 국제 반부패 전문가다. 1983년 경찰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1991년 한국의 사법시험 격인 국가고시에 합격했지만 이례적으로 경찰에 남았다. 슬로베니아 경찰청 조직범죄부서 책임자 등으로 일하며 1999년 슬로베니아 부총리와 대형 제약회사가 연루된 정경유착 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고위 권력층과의 대립으로 재판에 휘말리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반부패 유럽국가 연합체(GRECO) 의장을 지냈고, 현재는 우크라이나 방위분야 부패 모니터링 위원회 공동의장도 맡고 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