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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구속적부심' 담당부서 '형사수석부→형사항소부'

    형사합의부에 경제전담부 증설… 영장전담판사 3명 모두 부장판사급 기용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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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이 구속적부심 담당 부서를 형사수석부에서 형사항소부로 변경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형사항소부에서 구속적부심을 담당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형사항소부는 중앙지법 내에서 2심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이 낸 구속적부심에서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굵직굵직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도 경제전담 형사부가 증설되는 등 전면 개편됐다.

     

    신설된 경제전담 형사부는 형사34부로, 인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온 이순형(46·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부패전담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1심 등을 맡았던 형사27부 재판장에는 여성인 정계선(49·27기) 부장판사가 기용됐다. 공직비리·뇌물 사건 등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여성 재판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부장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는 등 법관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인재로 통한다.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새로 바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에는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은 통상 부장판사 2명, 고법 배석급 판사 1명 정도로 구성됐으나 이번 사무분담에서는 3명 모두 부장판사로 채워져 무게감이 더해졌다.

     

    기존 영장전담인 권순호(48·26기)·오민석(49·26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 민사 단독재판부로 옮겼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던 '막내' 강부영(44·32기) 판사는 부장판사로 승진해 청주지법으로 이동했다.

     

    민사사건 재판부에도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재판장으로 보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핵심적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동연(54·26기)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에서 자리를 옮겨와 민사22부 재판장에 배치됐다. 이 재판부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비판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던 김동진(49·25기) 부장판사는 기업 담당 재판부인 민사16부를 이끌게 됐다. 민사 16부는 지난해 옛 삼성물산 주주인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을 심리했던 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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