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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교수들, "사시 폐지는 위헌" 마지막 헌법소원

    대한법학교수회 "평등권, 직업선택 및 학문의 자유, 공무담임권 침해"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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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변호사시험법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사법시험을 폐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인천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백 회장과 법학과 재학생 1명 그리고 사법시험 준비생 2명 등 총 4명이다. 피청구인은 법무부장관과 국회의장 등이다.


    이들은 "(사시를 폐지한 것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헌법원리를 위반할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판사나 검사 등의 공직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정부와 국회는)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별도의 관련 공직시험을 신설해 이러한 공무담임의 기회를 보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2013년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상황 등을 고려해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다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지만 추후 이를 입법에 반영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보완제도 없이 로스쿨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법시험을 폐지한 것은 심각한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2030세대와 부모들은 각종 채용비리와 불공정한 사회의 페습에 분노하고 공정한 사회를 갈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한법학교수회는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신(新)사법시험'과 같은 공직시험법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9월과 지난해 12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 폐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편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은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사법시험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폐지됐기 때문에 4월부터는 이를 문제 삼는 헌법소원 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아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두고 있는 대학의 법학교수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3년 3월 사법시험 폐지 반대와 변호사예비시험 도입, 공정한 사회 구축 등을 목표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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