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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관련 각종 소송의 현황과 쟁점 분석한 '첫 사례집'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 '통일사법 정책연구' 발간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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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형사·가사·행정·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한 첫 사례집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남북한 관계에서 비롯된 법적 문제에 관한 각종 논의를 정리한 '통일사법 정책연구'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에는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책에서 북한 관련 소송 모두를 아우르는 총론과 함께 북한의 법적 지위와 각종 법률을 설명한 뒤 민사·형사·가사·행정·지적재산권 등 5개 분야로 나눠 그간 제기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을 소개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늘면서 증가하는 대표적인 소송은 가사사건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 가운데 탈북주민의 성(姓)과 본(本)을 바꿔달라는 소송은 범죄은닉 등과 같은 불순한 목적이 없는 한 현재 비교적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 변경으로 인한 혼란보다 새로운 가족의 통합 방해와 사회생활에서 겪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남북한 '중혼'의 효력과 친자 관계 확인, 북한 주민이 남한 가족을 상대로 낸 상속소송 등 다양한 사례가 실렸다.

     

    형사 분야에서는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성격 때문에 과거에는 국가보안법이 관련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남북 교류협력 폭이 넓어지면서 안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건들도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 분야에서는 조세·관세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를 다룬 소송에서는 남북 합의서를 조약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 효력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밖에도 행정 분야에서는 최근 탈북자 보호를 둘러싼 문제가 많았다.

     

    민사 분야에서는 군사분계선 이북 소재 토지의 소유권과 북한이탈주민 신원 공개로 인한 위자료 청구, 납북 관련 국가배상 등의 소송 사례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월북 작가 소설을 남한에서 출판한 경우, 납북된 영화감독이 북한에서 만든 영화를 남한에서 상영하고자 하는 경우, 북한 정부 산하기관이 만든 저작물을 남한 출판사가 권한 없이 제작하려 한 경우 등의 사례가 수록됐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소송은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논리의 명료성이 요구되고 판례의 잦은 변경도 자제하는 편이지만, 남북한 특수관계와 관련된 사건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가변적·동태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관련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변하면서 북한과 관련된 소송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졌다"며 "이 책이 소송관계자는 물론 학계와 법조계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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