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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스타타워 매각' 론스타에 392억 가산세 부과 적법"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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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를 매각한 것과 관련해 부과된 1000억원대 법인세중 가산세 390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2017두561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론스타펀드Ⅲ는 2001년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설립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산 뒤 2004년에 되팔아 2450억여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론스타 측은 "스타홀딩스는 벨기에 거주자로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역삼세무서에 비과세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며 미국 거주자인 론스타펀드Ⅲ에 한·미 조세조약과 구 소득세법에 따라 1002억여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론스타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소송은 결국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104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1040억원 중에는 론스타 측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한 데 따른 가산세 392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론스타펀드Ⅲ는 스타타워 매입이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면세대상이라며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를 매입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론스타펀드Ⅲ는 "론스타가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더라도, 한·미 조세조약은 한·벨기에 조세조약과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게만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미국 거주자인 론스타펀드Ⅲ 한국 세무당국이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은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스타홀딩스는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론스타펀드Ⅲ는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절차적으로 가산세 부분의 산출근거를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가산세 392억원이 산출근거 없이 부과됐다"며 "가산세를 뺀 나머지 법인세만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가산세 392억원을 론스타에 다시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3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이다.


    앞서 1·2심은 "론스타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론스타측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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