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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대법원 사법발전위 첫 회의… 안건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인사 이원화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부의'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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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코트(Court)'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사진)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방안 등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13일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의 안건을 사법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법발전위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참여재판의 개시요건을 완화해 국민의 사법참여 기회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형사사건에서만 진행되고있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사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고위 공직자의 변호사 개업과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방안과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내역을 공개해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가 재판지원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원과 제도를 개선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해 이원화 시행후 재판부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인 이 전 대법관과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복(58·1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성하(53·19기)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수정(49·30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홍엽(64·10기) 성균관대 로스쿨 초빙교수, 차진아(44·3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이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이용구(54·23기) 법무부 법무실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법발전위는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수집과 심층검토를 위해 법관과 사회 각계 인사 중에서 30여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로 구성된 '전문위원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사법발전위는 연말까지 9개월간 활동한다. 다다만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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