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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 항소심 재배당… "재판부, 변호인과 연고관계"

    서울고법 '형사3부 → 형사4부'로 변경
    "최씨가 신청한 기피신청과는 별개"

    손현수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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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고법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를 기존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서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로 재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며 "앞서 최씨가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재판부 구성원과 개인적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고법은 2016년 8월부터 법관과 변호인이 △고교 동문 △대학·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 같은 시기 같은 기관 근무 경력 등 연고 관계가 있는 경우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최씨 측은 지난 7일 "조 부장판사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을 담당한 만큼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대 '학사농단'사건 항소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 사건 항소심 심리를 새롭게 맡게된 형사4부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강요' 등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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