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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법무부, '파업 내홍' 법률구조공단 감사 착수키로

    이헌 이사장 진퇴 여부도 염두에 둔 듯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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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최근 노조 총파업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이 요청한 특별감사는 사실상 거부해 노조 측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이 이사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국(국장 황희석)은 16일까지 공단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할 팀 구성을 완료한 뒤 이르면 다음주 초 공단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공단 사무에 대한 감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노조 측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이사장이 계속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공단 일반직 간부 63명은 지난 9일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 등을 해결하려면 이사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이사장 퇴진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보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공단에 대한 자체 감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며 "이 이사장 문제는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이사장은 최근 공단 기념품인 이동식메모리(USB) 표면에 본인의 사진을 넣어 개인 명함처럼 사용하고 인센티브를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는 등 여러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이 이사장이 계속해서 공단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이사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과 이사장 퇴진 요구는 불법이자 항명이라며 법무부에 요구한 특별감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이사장 등) 공단 측이 일반직 간부가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 보직 사퇴를 한 것을 두고 공단 이사장에 대한 항명이라며 특별감사를 청구했지만, 이는 감사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단 변호사 90여명도 15일 법무부에 이사장 해임 건의서를 제출했다. 공단 내 19명의 변호사들은 이날 신규 노조를 설립했다. 변호사 노조 관계자는 "이사장 퇴진 요구에 나설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내 일반직 노조원과 공단 간부들에 이어 변호사 직군까지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진행될 법무부의 공단 감사 결과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이 이사장의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이사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에 대비해 현재 사실관계나 자료 등을 정리하고 있다"며 "떳떳하게 감사를 받고 이번 기회에 노조는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변호사는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공단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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