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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국방사업 수주 실패 불만… 대낮 ‘판문점 월북’ 시도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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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수주에 실패하자 불만을 품고 북한으로 잠입하려던 방산기술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판사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밀입북하려다 붙잡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잠입·탈출 등)로 기소된 모 방산기술업체 대표 A(3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A씨는 2009년 군 특수전략장비 제조업체인 B사를 설립하고 우리 군에 납품하는 방탄플레이트(방탄판)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해왔다. 그는 2010년 몽골에서 자신이 개발한 방탄복을 입고, 직접 자기 몸에 실탄을 쏴 제품 성능을 과시하는 영상을 방송에 공개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방위산업 관련 경력이 전무했던 A씨에게 국방부의 벽은 높기만 했다. 그는 '보호패널 적층체'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해양경찰청에 함정용 방탄판을 공급하는데 성공했지만 2012년 1460억 원 상당의 예산이 배정된 육군전력지원체계사업에서 고배를 마셨다. 국방부는 A씨 업체가 군납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방탄복을 시험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결국 자사 제품보다 성능이 부족하다고 여겼던 기존 업체가 국방부 계약을 수주하자 A씨는 정부에 반감을 품게 됐다.

    방탄복 실험을 위해 몽골을 왕래하는 동안 몽골의 북한식당 종업원들과 만나면서 북한에 막연한 호감을 갖고 있던 그는 수주실패에 대한 불만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쳐 북한으로 넘어가려는 생각을 했다.

    A씨는 2012년 5월 '나는 남조선 국방부에서 방어기술 브리핑을 하는 기술자로서, 나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현금 500만원과 금괴 3개를 소지한 채 통일대교를 지나 육로(陸路)로 밀입북을 시도, 판문점에서 1.2k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으나 결국 군당국에 적발돼 밀입국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는 방탄복 연구개발사업 수주가 실패하자 그 과정에서 국방부 등에 불만을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려고 했다"며 "A씨가 작성한 문건 등을 볼 때 (방탄소재)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무런 월북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경계가 삼엄한 통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함으로써 그 탈출 가능성이 (처음부터)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가진 방탄기술은 군사기밀이 아닌 상당부분 외부에 공개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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