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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사건 처리하려면 총알 필요"… '검사 교제비' 명목 돈 받은 변호사

    대법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 확정

    이세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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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 담당 검사와 교제할 돈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4) 변호사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이 변호사는 2015년 7월 형사사건을 맡긴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 선·후배 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건을 처리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변호사가 공익적 지위를 망각하고 형사사건 고소인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수사절차나 법조계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변호사는 앞으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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