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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첫 ‘합동토론’ 개최

    4월 17일 케이블 TV 생방송… 투표 전 총 50차례 방영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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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가 사상 처음으로 협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후보자 기호도 추첨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희규)는 지난해 7월 11일 가결된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 일부개정안'을 바탕으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다음달 17일 오후 3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스튜디오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케이블 채널을 통해 생방송하기로 했다. 토론회 녹화영상은 5월 31일까지 50회에 걸쳐 방영되며 법무사협회와 지방회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도 게시돼 유권자들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후보자들은 1부(50분)에서 각자 정견을 발표하고 다른 후보들과 교차토론 한다. 2부(50분)에서는 사전에 전국 법무사들로부터 취합한 공통질문에 답변하고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견과 공약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3년 제47대 협회장 선거에서, 대한변리사회는 2012년 제36대 회장선거에서 후보자 공개토론을 처음 개최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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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선거를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부정선거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부정선거행위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건당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자택 방문은 금지된다. 후보자 뿐만 아니라 그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직업·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부행위를 가장한 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세부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법무사 사무소 개소 등에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화환을 보낼 수 없다. 청탁금지법에 준해 경조사 부조금은 10만원, 선물은 5만원, 음식물은 3만원 등으로 제한된다.

     

    후보자의 기호는 기존처럼 입후보 등록순이 아니라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대리인을 통한 선거권 행사는 금지된다. 휴업·업무정지 기간중인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후보자 기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 후보자 난립을 막고 신중한 출마를 독려하기로 했다. 기탁금은 선거운영비용과 포상금에 충당한 뒤 나머지는 반환한다. 

     

    노 협회장은 "그동안 비효율적·비경제적·비민주적으로 운영된 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유세에 어려움을 겪고 유권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소외됐다"며 "100년 역사를 가진 법무사에 걸맞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새 제도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연·학연 등에 의존한 선거관행과 선언에 그친 일부 선거규정 탓에 부정행위가 방치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편된 선거방식을 유지·발전시킨다면 국민신뢰와 법무사의 대외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선관위원장은 "선거를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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