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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천부적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靑, 헌법전문 및 기본권 분야 개헌안 발표

    강한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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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윤곽이 20일 드러났다.

     

    우선 4·19민주이념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한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이 계승해야 할 헌법정신으로 추가로 명시됐다. 헌법 전문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촛불 시민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

     

    또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천부적 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고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 등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돼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에 찬반 엇갈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6일께 발의될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 가운데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면서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다만 "이는 영장청구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항쟁 등 민주이념 추가


    현행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 등은 신체·주거 등의 자유와 관련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62년 제5차 개헌 때 도입된 것이다. 조 수석의 설명은 이같은 영장청구주체 문제는 헌법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면 족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신청을 막아 기본권 침해 소지를 예방하는 일종의 인권보장 규정으로 이해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헌법 조항이 삭제되면 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권 조항도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3일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사의 영장심사는 사법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중안전장치' 기능을 하고 있다"며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법사항이 아니라 법률사항이 되면 언제든 국회 움직임에 따라 제도가 표변할 수 있다"며 "청와대가 헌법 개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영장청구권 폐지를 이어나가지 않을 거라면 개헌안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다른 변호사도 "영장청구권 문제는 기관 간의 권한 분배 차원이 아니라 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인권 보장이 후퇴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을 헌법에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다"면서도 "경찰에 당장 영장청구권을 주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계속 인정하되, 검·경 수사권 조정 진행상황이나 경찰의 인권 관련 문제 개선 정도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천부적 기본권 주체는 '국민→사람'으로= 대통령 개헌안은 기본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개헌안은 우선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할 천부적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인권수준과 외국인 200만명 시대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교육·의료·재산권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는 기존과 같이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또 군인 인권보장 조항과 동물권 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권도 획기적으로 강화됐다.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헌법조항의 '근로'가 '노동'으로 수정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이 명시되는 한편 고용안전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국가의무가 신설됐다.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헌법에 단체행동권이 명시되고, 군인 등 법률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생명권·정보기본권·건강권도 신설됐다. 특히 세월호 침몰 참사 등을 고려해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국가의 재해예방의무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과 정보화시대를 고려해 정보기본권을 신설하고 알 권리 및 자기정보 통제권도 명시했다. 정보격차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국가의 책무도 규정됐다.

     

    국가가 성별 장애 등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위해 노력할 의무도 신설된다.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건강권이 새로 마련되며, 어린이·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함을 분명히 했다.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했다. 

     

    노동권도 확대

    '동일가치 노동·동일수준 임금' 명시

     

    한편 이날 발표된 개헌안과 관련해서는 헌법학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개헌안은 국민주권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 이라는 5대 원칙 하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충분히 의미있고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교수는 "헌법 개정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을 정도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진보의 색채를 헌법에 덧씌우려 하는 인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승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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