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청년변호사QnA

    [청년변호사QnA] (50) 영업정지 사건 주의할 점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41447.jpg


    Q. 구청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들을 대리해 변론하려고 합니다.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영업정지처분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곤혹스러우면서, 가장 많이 당하는 행정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경우도 많아 행정소송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유형에 속합니다. 영업정지 사건은 처분의 정당성만 따지면 될 것 같아 외견상 간단해 보이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청년변호사들이 간과하는 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영업정지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선배 변호사들과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영업정지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영업정지 사건은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형사 입건되면 행정청은 사업주 등이 기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사기관의 통보만 있으면 바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할 만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맞은 경우 업주가 "신분증이 정교하게 위조돼 알아보기 어려웠다"고 반박하려고 할 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소년들이 제시했던 위조된 신분증을 초기에 제대로 확보해 둬야 합니다. 나중에 해당 청소년들을 찾아 위조 신분증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이나 경찰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같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행정소송에서 바꾸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별개이지만, 형사사건에서의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존중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관련 사실로 처벌이 확정되면 행정사건에도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할 만한 증거는 최대한 많이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처분의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하라
    행정소송 사건의 기본은 법령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의뢰인이 어떤 법령에 근거해 처분을 받은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말인데, 실제 재판에서 변호사가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원고는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입니다"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에 근거해 처분을 받은 것인지, 어떤 근거에 따라 그 처분이 잘못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제대로 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집행정지는 본안과 함께 신청하라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주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간혹 집행정지 신청을 본안과 함께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가 됩니다. 법원이 보정 권고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또 며칠이 소요돼 의뢰인이 그 기간만큼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적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본안소송과 함께 신청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 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지, 재량권 남용을 다투는지 구분해 주장하라
    간혹 영업정지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처분 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는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판사들이 심리에 애를 먹는 사례가 꽤 있다고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인지, 법 위반 행위는 있었지만 행정청의 처분이 과하다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