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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정부·州 검찰,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 페이스북 조사 착수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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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을 받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했다.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영국의 데이터 분석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26일(현지시각) 공식발표했다. 


    FTC는 이날 성명을 내고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최근 보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FTC 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페이스북이 얼마나 연루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1년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바꿀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FTC와 합의한 바 있다. FTC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약속 위반 여부 △미국과 유럽연합(EU)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인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부합여부 등을 살필 방침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FTC가 민간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를 직접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뉴욕타임스는 같은날 "FTC와 합의한 기업들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안, 상업적 이용 등에 대한 FTC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페이스북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하루 최대 4만달러(약 4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주(州)검찰도 페이스북 조사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각) 미국 37개주(州) 검사들이 페이스북에 서한을 보내 CA의 개인정보 조작 사건에서 페이스북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검사들은 서한에서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의 정책과 관행, 처리 과정에 여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현재 우리가 가진 정보는 우리의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도 페이스북을 압박하며 이번 기회에 페이스북뿐 아니라 다른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업체들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도 들여다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상원 찰스 그래슬리 법제사법위원장은 다음 달 10일(현지시각) 열리는 의회 청문회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그래슬리 위원장은 "순다 피차이 구글 CEO, 잭 도시 트위터 CEO도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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