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원

    통일 후 남·북 신분등록제도 통합시 본관(本貫) 폐지해야

    가족관계등록제 시행 10주년 학술대회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통일 후 남북 신분등록제도를 통합할 때는 통일 당국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는 '직권방식'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고, 본관(本貫)이 폐지된 북한의 현실을 고려해 본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신분관계제도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과 한국가족법학회(회장 문흥안)는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41782.jpg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대법원과 한국가족법학회가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현소혜(왼쪽 두번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제우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이날 '통일을 대비한 북한 신분등록제도와의 통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분단 이전에 운용됐던 호주제도가 남북한 어디에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 후 남북 신분등록제도를 통합하는데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통일 시 가장 시급하게 다뤄질 문제는 바로 북한 지역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통일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북한의 사건별 등록부와 주민등록대장 등 관련장부를 확보하고 당국이 이를 기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는 '직권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주민의 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는 '신고방식'"이라며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면 미신고자가 속출할 경우 이를 보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방식에 의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는 것이 신속하게 제도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족관계등록에서 '본(본관)'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정부 수립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호적제도를 폐지했고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동성동본제도가 사라졌다"며 "오늘날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본 개념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자신의 본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남한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호주제도와 동성동본제도를 폐지했고, 본관이 여전히 중요한 개념으로 남아있다"며 "특히 가족관계등록제도 아래에서 발급되는 모든 유형의 증명서에 본인의 본이 필수적 사항으로 기재되고 있는 점은 통일 이후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통일한국에서 구축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현재와 동일하게 본을 필수적으로 기재할 것이 요구되면 평생 이를 모르고 살던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새롭게 본관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의 혼란은 논외로 하더라도 본을 창설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본관 제도가 유지되면) 북한 주민들은 통일 이후 본을 새롭게 창설할 것이고 이는 결국 남한출신과 북한출신의 본이 다르게 될 수 있어 주민들의 출신이 쉽게 드러날 수 있다"며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지역적 감정 대립이나 긴장관계가 없을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본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종중의 운영 등 일정 경우에 본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 본을 폐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통일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본 개념의 사용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본을 유지할 경우에는 최소한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이를 필수적 기재사항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 밖에도 현소혜(44·사법연수원 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영상 인천지법 사무국장과 정성윤 본보 편집국장, 조인섭(43·33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가 토론하는 등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 기능과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이지은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박준모(41·38기) 국회 입법조사관과 이희준(38·35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 토론했다. 또 최인화(46·35기)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관계등록법 판례 동향'을 발표한 뒤 배인구(50·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정다영 영남대 교수, 정성균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가 토론했다.


    안철상(61·15기)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