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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첫 여성 런던 경찰청장 "성폭력 폭로, 피해자 존중하되 사실관계 따져야"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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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시다 딕 신임 영국 런던 경찰청장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확산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존중하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The Times)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012년 런던경찰청 부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딕 청장은 2014년 은퇴해 영국 외무부에서 일하다 최근 첫 여성 런던 경찰청장으로 지명됐다. 

     
    딕 청장은 이날 더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사자 간 오해나 착오는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주장을 일단 사실로 간주하고 수사하도록 한 그동안의 지침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주 오래전 일이거나 사소한 일인 경우, 형사사법적 결과를 빚을 것 같지 않은 일이 있다면 경찰력을 거기에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끌려서 발생할 수 있는 어설픈 행동, 두 사람 간의 오해일 수 있는 일은 경찰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딕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미투 캠페인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기존 정부의 방침과 상반되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2011년 영국에서는 BBC 방송의 간판 진행자 지미 새빌이 수십 년 동안 미성년자와 여성 수백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일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현지에서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시 영국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 주장에 우선적으로 신뢰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지침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거짓주장으로 인해 경찰력을 낭비하거나 무고한 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딕 청장은 "경찰관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우리는 존엄성과 존경심을 갖고 이를 귀기울여 듣고 기록해야 한다"면서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수사관이 돼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에 관해서는 공정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올 가을 임기를 마치는 앨리슨 손더스 영국 검찰총장 역시 현재의 폭로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절차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손더스 총장은 최근 현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동안의 우선 순위는) 폭로 이슈와 관련해 전체 형사사법 체계에 걸쳐 존속할 수 있는 장기적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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