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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법원 "폭력행사 없으면 반역 성립 안돼"

    푸지데몬 前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석방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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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州) 법원이 반역과 횡령 혐의로 구금 중이던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독일 법원은 이날 "독일 형법에 따르면 반역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력과 협박이 동반돼야 한다"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푸지데몬 전 수반의 반역혐의는 독일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보석금으로는 7만 5000유로(약 9740만원)가 책정됐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푸지데몬 전 수반은 스페인 정부로부터 반역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를 탈출한 그는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유럽연합(EU) 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현지 언론은 이번 결정에 따라 푸지데몬 전 수반이 스페인으로의 송환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독일 법원은 "도주의 위험이 있지만 반역죄가 적용되지 않아 스페인 송환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도주 위험성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패 혐의로 송환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푸지데몬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을 역임했다. 스페인 정부는 2017년 10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을 선언하고 '카탈루냐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자, 자치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푸지데몬은 스페인 당국의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피신하던 중 덴마크를 거쳐 독일로 입국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카탈루냐에 자치국가가 세워진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11월 스페인 정부가 제기한 카탈루냐 독립 선포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천무효인 위헌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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