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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연방대법원, 룰라 前 대통령 수감 결정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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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1개월 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절차를 진행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수감된다고 5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5일 대법관 11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상고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룰라 전 대통령의 요청을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같은날 룰라 전 대통령에게는 체포명령과 자진출두명령이 떨어졌다.

     

    룰라 전 대통령의 부패 혐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세르지우 모루 연방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에게 6일(현지시각) 오후 5시까지 남부 쿠리치바시(市)에 있는 연방경찰에 자진출두하라고 통보했다. 

     

    모루 판사는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하는 대신 자진출두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룰라 전 대통령은 자진출두명령에 응할 계획이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상파울루 주(州) 과루자 시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7월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부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1월 징역 12년 1개월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룰라 전 대통령은 "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위법행위는 없었으며 사법 당국의 조사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모루 연방판사의 체포명령에 따라 그의 대권행보가 사실상 좌절됐다고 현지언론은 보도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온 룰라 전 대통령은 그동안 현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며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혔다. 현지 일각에서는 룰라 전 대통령이 연방선거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운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상파울루시(市)에서 자신의 책 '진실은 승리한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법당국이 나를 체포하라고 명령한다면 이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브라질 사상 첫 좌파정권을 탄생시킨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집권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인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2010년과 2014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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