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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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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3.30. ]


    ■ 정부정책

    ◇ 인프라 사업 민간투자유치 확대만 제출

    [민간투자 및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8. 2. 22.]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확대안을 포함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개정안은 민간투자법 및 민관협력사업법에 따른 사업 이행기간 중 연방법률 및/또는 기타 법률 개정으로 인해 민간파트너의 조세부담이 늘며나거나 지위가 불리해지는 경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의 러시아 출입국 관련 개정안 제출

    [러시아연방에서의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제16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387044-7호) 2018. 2. 13.]

    러시아 내무부는 체류기간이 만료한 외국인의 러시아 출국 보장 및 이들의 러시아 입국 목적 준수에 대한 관리 의무를 초청인/초청기관에 부과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동의 서식 확정

    [개인정보 취급 동의 서식 확정에 관한 총리령안 2018. 2. 8.]

    개인정보를 통합신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러시아 통신부의 구체적인 서식이 확정되었습니다.

     

     

    ■ 수산

    ◇ 수역미용계약 체결권 거래/입찰 절차 제정

    [수역미용계약 체결권 거래(입찰, 경매) 규정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85호) 2018. 2. 22.]

    전자경매를 통한 수역미용계약 체결권 거래/입찰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 조세

    ◇ 해외자본 사면제도를 위한 2차 자진신고기간 연장

    [개인의 자산 및 은행계좌 자진신고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3-FZ호) 2018. 2. 19.]

    '해외자본 사면제도‘를 위한 2차 자진신고기간을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연방법률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 2018년부터 러시아 일부 지역 'Tax free' 시스템 시범 도입

    [유라시아경제연합 관세구역 외부로 물품 반출 시 외국인에 대한 부가세 환급 시범 도입에 관한 총리령(제105호) 2018.2.6.]

    2018년부터 크라스노다르 지방, 모스크바주,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Tax free' 시스템이 시범 도입됩니다.


    ◇ Tax free' 시스템 적용 러시아연방 국경 통과소 목록 확정

    [물품 반출 시 외국인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적용되는 러시아연방 국경 통과소 목록 확정에 관한 총리훈령(제173-p호) 2018.2.7.]

    'Tax free' 시스템이 적용되는 러시아연방 국경 통과소 목록이 확정되었습니다.


    ◇ 모스크바, 법인 재산세 면제기간 연장

    [법인 재산세에 관한 모스크바 법률(제64호, 2003. 11. 5.)제4조 개정에 관한 모스크바 법률안 2018. 2. 16.]

    모스크바 법인 재산세 면제기간들 2018년까지 연장하는 법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금융

    ◇ 거주자간 외환거래 허용목록 확대만 마련

    [외환규제에 관한 연방법률 제9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400642-7호) 2018. 2. 27.]

    러시아 정부는 거주자간 외환거래 허용목록 확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에 입금전용계좌를 개설한 거주자는 러시아 재무부 계좌 및 지정외국환거래은행에 개설된 러시아 중앙행정기관의 계좌로 외환을 입금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협상

    [총리령(제805호, 2014. 8. 14.)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84호) 2018. 2. 27.]

    러시아 국세청은 기본협정을 토대로 한 금융정보(국가별 재무보고서)의 국가간 자동교환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 회사

    ◇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조사체계 개혁안 제출

    [러시아연방 중앙 및 지방정부 규제에 관한 연방법률안(제33205-7호) 2018. 2. 22.]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조사체계 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하원의 1차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사대상 목록 확정, 신규 조사 절차, 위험관리시스템 및 조사결과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방법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노동

    ◇ 러시아연방 외환규제법에 따라 외국환으로도 급여 지급 가능

    [노동법 제13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8-FZ호) 2018. 2. 5.]

    개정된 러시아연방 외환규제법에 따라 외국환으로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행 노동법은 루블화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 개정안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이 러시아 거주자인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러시아연방 영토 밖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급여 및 기타 수당을 외국환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사업자 근로환경 위험도 평가 근거 확정

    [노동법 및 근로권에 관한 기타 법률 준수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 관련 조항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34호) 2018. 2. 9.]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위험도 평가 근거가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치명적인 외상들 입거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일이 연간 1회 이하일 경우 저위험군으로 등급이 조정됩니다.

     

     

    ■ 관광

    ◇ 관광시설 등급 부여에 판한 법률 최종 서명

    [러시아연방 관광업 기반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6-FZ호) 2018. 2. 5.]

    관광시설(호텔, 스키리조트, 해수욕장) 등급 부여에 관한 법률이 최종 서명되었습니다. 본 법률에 따르면 관광시설 등급 부여 인증기관에 한하며 관광시설에 대해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앞으로 등급이 없는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의 서비스가 부여 등급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행정처벌이 강화됩니다. 50개 이상의 적실들 보유한 호텔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15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숙박시설에 대하며 적용됩니다.


    ◇ 호텔서비스 제공 규정 개정만 마련

    [러시아연방 내 호텔서비스 제공 규정 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2018. 2. 26.]

    러시아 정부는 호텔서비스 제공 규정에 대한 개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호텔 제공서비스 최소목록, 호텔비 및 호텔예약 규정이 마련되며, 호텔서비스 계약 서식, 호텔 체크인 및 외국인 거주등록 규정이 정비됩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행정

    ◇ 금전등록기 도입 절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만 제출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8. 2. 21.]

    러시아 재무부는 금전등록기 도입 절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행정처벌 강화안에 따르면 금전등록기로 허위 영수증들 발급하는 행위에 대하며, 단체(회사)의 대표/관리자에게 5,000~10,000루블, 법인에게 20,000~40,000루블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결제금액이 1,000,000루블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금전등록기를 도입하지 않는 등 반복적인 위반 행위의 경우 개인 사업자 및 법인에게 800,000~1,000,000루블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만 제출

    [형업 제264.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8. 2. 8.]

    러시아 내무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승민 선임외국변호사(smlee@jipyong.com)

    류혜정 파트너변호사(hjryu@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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