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협회장 선거 출사표… 이남철, 최영승, 이성수 후보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을 뽑는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에는 이남철(56), 최영승(55), 이성수(64) 법무사(기호순)가 출마했다. 후보 등록을 마치고 러닝메이트(서울권·중부권·남부권)와 함께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들은 법무사 직역수호와 직역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법률신문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각 후보의 주요 공약과 비전을 소개한다. 


    141959-1.jpg







    141959-2.jpg
    이남철 후보 ·주요경력 : 1962년생. 성균관대 법대. 제6회 법무사시험 합격.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법제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외부회생위원. 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상임이사 ·러닝메이트 : 이중재·박철훈·정성구 법무사

     

    <기호1번 이남철>

    "발로 뛰는 검증된 협회장"
    -직역수호·직역확대…최우선 과제로
    -전문성 강화·법조비리 근절

    이남철 후보는 직역수호를 위한 본인확인제도 확립과 비송사건대리권 취득을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법무사 역할 강화와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해 본인확인제도와 결부된 전문가 전용 등기 시스템구축을 관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등기법 개정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부동산전자거래시스템 및 대법원 등기시스템에 법무사 본인확인권을 탑재해 비전문가에 의한 직역침범도 막겠다는 생각이다.

     

    직역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임기 전반기에는 법무사법 개정에 역량을 총동원해 회생·파산사건 등 비송사건대리권 확보를 추진한다. 변호사 등 유관단체와 함께 쟁점법안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입법전담위원을 국회에 파견해 소액사건대리권 등 숙원사업도 반드시 관철할 계획이다. 

     

    법무사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평가제를 실시한다. 법무사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진입할 길을 열고, 성년후견제도 등에서 법무사 역할을 강화한다. 

     

    밖으로는 법조비리근절과 법조계 전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검찰청·변호사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안으로는 '투명한 회무·책임소재 명확화'를 기치로 회원의 신뢰를 높이고 정책 추진력을 강화한다. 사업용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지방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회장 단임제 등을 추진하며, 법무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장 설치 및 리스크 최소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한책임법인·전문분야별 대형합동도 유도해 조직화·전문화·비용절감 등 실용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금융권 전자등기 갑질횡포와 싹쓸이 근절 △입법지원 전담기구 설치 △변호사강제주의 저지 △보수자율화 및 후속대책수립 △형식적 정기업무검사 폐지 △유한책임의 대형화를 통한 협력과 상생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놨다.

     

     

     

    141595-3.jpg
     최영승 후보 ·주요경력 : 1963년생. 경희대 법학박사. 검찰수사관. 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직역수호 및 업계정화특위위원.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전자등기적폐청산법무사위원회위원장.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 ·러닝메이트 : 김태영·김충안·김성수 법무사

     <기호2번 최영승>


    "전자등기 적폐 청산"
    -공익·인권법무사로 위상강화
    -사회현안에 목소리를 내야


    최영승 후보는 금융권의 전자등기 적폐청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턱없이 낮은 보수를 무기로 일부 법무법인이 등기업무를 싹쓸이 하는 사태를 유발하는 금융권 전자등기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방법으로는 법무사 전용 전자등기시스템을 제안했다. 전자등기 지원시스템과 호환되는 법무사용 '등기용인증서'를 개발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전국 1100여명 법무사들과 함께 부동산등기법과 대법원규칙 등에 대해 처음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의 진행상황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최 후보는 법무사법개정안 국회통과에도 주력한다. 특히 이미 법무사가 사실상 대리하고 있는 비송사건신청대리권을 법제화해 국민편익을 높이고 인접 직역과의 갈등도 예방하겠다는 복안이다. 변호사와는 갈등 대신 상생을 기치로 가능한 협력한다. 법무사업계를 본직중심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본인확인제는 등기법 규정으로 반드시 관철시킬 계획이다. 

     

    법무사 위상강화와 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중점을 둔다. 이를위해 법무사법 제1조를 개정해 공익 및 인권규정을 추가한다. 법무사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신뢰가 향상되면 업무영역 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는 자연히 따라온다는 포석이다. 장기적으로는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점차 확대해 공익법무사·인권법무사 이미지 구축에 나선다. 대변인제도를 도입해 주요 사회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법무사 연수교육제도는 대폭 개선한다. 현직 법관이 강의하는 민사소송 실무강좌 등 전문분야별 온·오프라인 상설강좌를 개설해 전문성을 높이고 연수 편의성도 강화한다. 

     

    최 후보는 이외에도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설치 △탐정업의 업무영역화 △선거제도 개혁 △협회의 활동공개 △법무사 신문고제도 도입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141959-4.jpg
    이성수 후보 ·주요경력 : 1953년생. 고려대 법대. 대구지법·마산지법 형사과장. 마산등기소장. 창원지법 총무과장. 현 창원지법 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창신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전 경남회장. ·러닝메이트 : 김혜주·김희성·김재영 법무사

     

     

    <기호3번 이성수>

    "법률전문가로서의 위상 확립"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실질적인 소득증대 방안 마련

    이성수 후보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위해 부동산등기법에 본직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고, 비송사건대리권을 확보하며, 보수자율화 쟁취에 나선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거래 안전을 위해서는 법무사가 제대로 된 역할수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안으로는 △매매계약사실에 관한 등기 △필수적 부동산임차권 등기제도 등을 마련했다. 

     

    법무사의 역할이 제대로 추동되도록 국회 입법 추진팀을 결성하는 한편 법조브로커 근절에 나선다.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성년후견지원본부 등 임의단체와 정례간담회를, 일반 회원들과 정기공청회를 연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모바일투표를 도입하고 하루만에 끝나는 선거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문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법무사연수원을 상설전문분야 연수기관으로 대폭 개편한다.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과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고 회생파산·성년후견·신탁법 분야 전문지식 등을 함양한다. 전문법무사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기업무검사제도는 폐지한다. 전문성 강화와 자율성 보장을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IT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가 종합법률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회원들이 희망하는 각종 업무지원프로그램과 회원 개개인의 홍보를 위한 스마프폰앱을 적극적으로 개발·지원한다. 이와함께 법무사법인의 모델을 제시해 법무사의 실질소득 향상에도 나선다.


    이 후보는 3년 단임을 목표로 개인 사무소는 합동으로 전환하고 상근한다. 협회장의 권한은 분산하고 부협회장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협회를 명실상부한 '일하는 조직'으로 운용하겠다는 포부다. 그는 이외에도 △위텍스 △실거래신고 차별방지 등도 공약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