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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배당 사고… 유령주 매도 사태 '법적이슈'는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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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의 잘못된 배당으로 발생한 이른바 '유령주식' 거래 사고로 주식시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급등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산 입력을 잘못한 직원의 책임은 물론 △잘못 배당된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함께 △이번 사태로 삼성증권 주가가 폭락한 때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 등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이 대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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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이 입주해 있는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 위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우리사주 배당사고로 촉발= 이번 사태는 지난 5일 삼성증권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으로 1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이른바 '팻 핑거(뚱뚱한 손가락·전산 입력 오류로 인한 주문사고를 가리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입력 착오로 280만주에 1000원씩 총 28억원을 현금배당 하려다 28억주를 배당하는 사고가 터졌다. 여기에 우리사주 배당을 받은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16명이 잘못 들어온 주식 501만주(2000억원 상당)를 곧바로 팔아치우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삼성증권 주가는 급락했다.

     

    전산 조작만으로 애초에 존재하지 않던 주식이 배당되고 유통되는 현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무차입 공매도 금지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을 규제하고 공매도(없는 주식을 빌려 파는 것)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도 10일 2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9∼10일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데 이어 11~19일 현장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법률상, 규정상 위반 사항을 제대로 확인해야 징계수위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와 삼성증권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전산 잘못 입력한 직원 책임은=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전산 입력을 잘못한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의로 이같이 입력했다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정황상 과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담당 직원이 고의적으로 벌인 일이라면 업무방해나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또는 사기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고는 과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책임까지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민사적으로는 이번 사태로 삼성증권이 손해를 본 주주 등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전산을 잘못 입력한 담당 직원은 회사 측으로부터 구상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해당 직원이) 자신이 입력 실수를 한 뒤 이를 배당 받은 직원이 곧바로 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과실일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유령주식 팔아치운 직원 책임은= 잘못 배당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형사책임을 물론 민사책임까지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류형영(46·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이들은 잘못 전달된 금품에 대해 보관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증권사 직원이라면 주식이 잘못 입고됐다는 점을 알았을텐데, 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실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워 잘못 배당된 점을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매도 행위로 이익을 봤다면 삼성증권이 이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변호사도 "이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등만 가능하겠지만, 배당 착오 사태 당시 직원의 주식매도 금지를 알리는 사내 유선 전파와 사내망 긴급 팝업 후에도 주식을 판 직원이 있는 만큼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따라서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판 것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락장서 주식 거래한 투자자는=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이 유령주식을 내다팔아 주식이 폭락한 상황에서 삼성증권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 등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삼성증권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전산입력을 잘못한 삼성증권 담당 직원의 과실과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의 행위 2가지 모두 사용자책임에서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된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한 폭락장에서 주식을 거래한 일반 주주들이 유령주식을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들의 대량 매각행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매각한 것인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과 관련해 다른 요건인 '사무집행관련성'이나 '면책요건 부존재' 등은 큰 문제없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현석(46·33기) 화우 변호사는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잘못 입금된 주식의 매도와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를 주장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에는 이번 사태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다른 변호사는 "어떤 오류 때문에 잘못 입력된 주식이 배당된 것인지 조사해봐야 할 텐데, 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른 증권사나 기타 기관이 관여했다면 그들의 과실도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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