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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로스쿨, 갈등만 더 키운 '로스쿨 10년' 심포지엄

    로스쿨생들, 심포지엄에 반발 "변호사 수 늘려야" 집회 및 삭발식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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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잠복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 간 갈등이 터졌다. 대한변협 측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로스쿨 측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변협에서 주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마침내 양 측이 충돌했다. 변협의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주장에 반대하는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소속 로스쿨생 30여명은 심포지엄이 열리는 프레스센터 건물 앞에서 항의 삭발 집회를 갖고 심포지엄 현장 토론에 참석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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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욱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가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법학부 부활… 변시 합격자 수 감축"=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남기욱(51·사법연수원 31기)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와 토론자로 나선 곽정민(41·37기)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는 로스쿨 도입 후 10년간 발생한 문제점과 현행 로스쿨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남 이사는 △결원보충제의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 △편입학제 활성화 △법학적성시험 제도 및 입학전형의 평가방법 개선 △법학부 부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 △변호사 양성을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 △로스쿨 평가의 문제점 △개별 로스쿨의 입학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로스쿨의 재정자립도 문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구 개선 등 로스쿨 제도의 10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이사는 특히 변호사 배출 수와 관련해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인구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변호사 배출 수를 1500명 선으로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와 법률시장 규모, 현재 변호사 수 등을 고려할 때 한해 약 1600명에 달하는 변호사 배출은 지나치게 많다"며 "연간 변호사 배출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고, 25개 로스쿨 총 입학정원 수도 현행 2000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공격 그만… 미래 담론 중심 논의해야"= 반면 이날 심포지엄이 지나치게 로스쿨을 공격하기 위한 논의에 치우쳐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로스쿨의 지난 10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짚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법률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거기에 맞춰 교육제도와 법조인 선발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이냐를 기준점으로 삼고 논의가 전개됐다면 지금과 상당히 결이 다른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로스쿨의 문제점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말이 심포지엄이지, 심포지엄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도 활동중인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심포지엄을 주최한 대한변협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교수는 "미국변호사협회는 1992년 변호사들이 신(新)자유주의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로스쿨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보고서(맥크레이트 보고서)를 협회장이 연구책임자를 맡아 발간했다"며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법률서비스 공급체계는 어떻게 변화했고, 법률서비스가 어떻게 자리잡고 그에 맞춰 변호사와 대한변협, 로스쿨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늘 발제는 대한변협의 공식 의견인지 변협 내부 관리자들의 의견을 모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법체계에서 법률전문가가 가지는 수많은 기능과 역할들이 있고, 그런 법률가집단 속에서 대한변협이나 변호사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로스쿨, 변호사시험 관련 위원회 위원에 변호사 숫자가 적다는 식으로 모든 문제점을 단순히 외부에 전가해버리는 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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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원 법학전문대학원원우회 대표가 심포지엄이 열린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심포지엄에 항의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일부 로스쿨생, 항의 삭발식도=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소속 로스쿨생 30여명은 이번 심포지엄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를 통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주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을 촉구했다. 원우협 대표인 최상원(서강대 로스쿨 5기)씨와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씨 등 2명은 삭발을 했다. 로스쿨생들은 이어 이날 심포지엄 현장 토론에도 참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씨는 "우리나라 유일의 변호사 대표기관인 대한변협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사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로스쿨 제도와 로스쿨생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당장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씨는 "법학부 부활, 결원보충제 폐지, 로스쿨 정원·합격자 축소 등 대한변협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일본을 모델로 한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실패한 일본의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대한변협이 지향하는 바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사회자는 "발제자가 대한변협을 대표해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 하다"며 서둘러 심포지엄을 마무리했다. 심포지엄 종료 선언 후에도 대한변협 관계자와 로스쿨생들간의 설전은 이어졌다.

     

    또다른 로스쿨생 단체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회장 원호선)도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학생협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배출되면서 새로운 법조시스템이 구축된 현 시점에서 대한변협이 자의적으로 변호사 수를 감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 및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변호사단체의 이익만을 중요시한 발상"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한변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은 13일 성명을 내 "대한변협은 로스쿨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직역수호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한법협은 "대한변협은 연수담당기관으로서 반성 및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로스쿨 구성원들과의 진정한 협력을 통해 로스쿨 교육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직역수호에 대한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작금의 현실 속에서 대한변협이 로스쿨 흠집내기를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심포지엄 개최로 회원인 변호사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당초 27일에서 20일로 1주일 앞당겨진 가운데 이번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사상 최초로 40%대까지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전년도 낙방생 등의 재응시로 해마다 응시인원은 늘어나는데 최종 합격인원은 로스쿨 총정원 2000명의 75%인 1500명 선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1회 시험 때 87.2%에 달했던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제2회 75.2%, 제3회 67.6%, 제4회 61.1% 제5회 55.2%, 제6회 51.5%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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