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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 국회 동의절차 거쳐야"

    국회 '남북정상회담의 법적 준비' 토론회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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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통일정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되려면 남북 정상간 합의 내용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욱(55·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법적 준비' 토론회에서 "국회 동의는 헌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절차적으로 국민적 합의 기반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합의는 내용은 물론 절차나 과정도 국회 동의를 전제로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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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나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공동선언 등은 모두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남북간 화해와 상호불가침, 교류·협력 등을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통일의 기초가 될 의미있는 합의인데도 정부 뿐만 아니라 1997년 헌법재판소(92헌바6결정)와 1999년 대법원(98두14525판결)도 이를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0년 통일된 독일은 앞서 1972년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을 양국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 헌법적 토대를 세웠고, 이후 경제·과학·기술·문화 등의 협정으로 이어져 통일을 달성하는 밑거름이 됐다.


    통일부 개성공단포럼·개성법률자문회의 위원 등을 지내고 탈북민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해 탈북자 지원 활동을 펼쳐온 유 변호사는 이날 '과거 남북정상 합의 교훈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보수 정부가 6·15, 10·4 선언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합의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북한과의 합의에서는 합의 내용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절차적으로도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을지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기본합의서나 6·15, 10·4 선언은 그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나 남남갈등으로 법적인 규범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극심한 남남갈등을 극복하려면 헌법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에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고, 2006년부터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은 국가·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다.

     

    임성택(54·27기) 지평 변호사도 "국회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는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게 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합의를 한다면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 비준동의는 남북간 합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은 남북관계를 법치주의의 규범 영역으로 끌어올릴 기회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남북간 합의서를 단순히 신사협정으로 보고 규범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다보니 6·15, 10·4 선언 모두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음 정권에 의해 쉽게 부정됐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최대한의 합의보다는 국민과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최선의 합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전후로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길(51·30기)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도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남북이 안정적으로 합의를 이행할 수 있게 하려면 남북관계발전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국회 동의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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