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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20대 국회 4번째… 4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처리 일정은 '불투명'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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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20대 국회 들어 벌써 네 번째로, 4명 모두 한국당 소속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날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염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역 의원 신분일 뿐만 아니라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면 관할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2번의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 셈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됐지만, 2016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야당이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야가 방송법 개정 등 쟁점 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충돌해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는 등 국회가 파행 중이어서 염 의원 체포동의안이 언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사학재단 교비를 빼돌리는 등 75억원 대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강원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이 지역구인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지난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염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 조사 당시 염 의원은 "강원도 폐광지의 자녀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그 청년들이 교육생 선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일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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