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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해진다

    제보자 신분 유출 원천차단…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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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0월 18일부터는 공익신고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를 통해 대리하면 된다. 공익신고 제보자의 신분 유출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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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할 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익신고를 하려면 신고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과정에서 신분이 유출돼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때문에 공익신고에 나서기 주저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정법에 따르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때 신고자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된다.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공익신고는 권익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도 할 수 있지만,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에는 권익위에만 할 수 있다. 

     

    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접수할 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 등 제출된 자료를 봉인해 보관해야 하며, 신고자가 보호나 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뒤 정해진 기한 내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또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도 높였다. 현행법상으로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신분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고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의 이행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공익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부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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