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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민간채용 청탁이나 사적노무 요구 금지"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17일부터 시행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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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공무원이 민간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갑질'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령은 우선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된 반면,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 8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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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기관별로 금지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 간략하게 명시한 기존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도입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는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됐고, 소속 기관장이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게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도 마련했다.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밖의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처럼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 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령은 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 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는 수의계약 체결도 제한된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 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도 의무화됐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내역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도 금지시켰다. 

     

    아울러 개정령은 공무원이 소속 기관 퇴직자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했다. 퇴직공무원의 로비나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 공직자가 민원이나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나 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으로 접촉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접촉 유형과 신고 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바로 시행하지 않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권익위는 개정령의 시행을 앞두고 각급 기관 공직자들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운영지침과 업무편람을 제공하는 한편 교육·홍보에도 힘써왔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으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 기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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