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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진상조사단, 안태근 전 검사장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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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안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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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의견을 낸 지 사흘만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안 전 국장이 2015년 8월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서지현(45·33기)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한 것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날 당시 안 전 국장은 검찰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검찰국장이었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가 불가능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해 왔다. 안 전 국장을 소환조사하고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온 조사단은 이번 사건을 지난 1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한편 조사단은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안 전 국장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는 검찰 내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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