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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前 대통령, '항소 포기서' 제출… 검찰 항소로 2심은 계속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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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은 계속 진행된다.


    16일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13일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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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 측이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령씨가 낸 항소장의 효력은 상실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1심이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도 구형량보다 가볍다며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가지 혐의 중 16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승계작업'을 청탁하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이라는 검찰의 제3자 뇌물수수 주장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전제가 되는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삼성 측이 이와 관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2심 재판 역시 보이콧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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