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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법발전위 '홈피 오픈'… '사법개혁' 국민소통 창구로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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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코트(Court)'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홈페이지(withpeople.scourt.go.kr)를 오픈했다. 홈페이지는 위원회 경과를 소개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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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발전위는 앞으로 홈페이지에 회의자료와 결과 등을 올려 사법개혁의 내용과 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사법개혁을 위해 여러 기구가 운영됐지만, 운영 내용은 모든 활동이 종료된 후 백서 형태로 발간되는 정도에 그쳤다. 회의자료와 회의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그때그때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발전위는 또 홈페이지를 통해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등 4대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또 토론마당에 마련된 주제에 대해 찬반 의사표시 및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토론마당 첫번째 주제는 판결문 공개 확대 문제와 민사재판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 문제가 선정됐다. 주제는 1~2개월 단위로 교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국민 제안과 토론마당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사에 기초한 사법개혁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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