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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날 특집] 블루오션 개척하는 법무사들

    '성년후견' 대표적 분야로… 글로벌 무대에도 눈 돌려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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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y Hungry, Stay Foolish." 


    IT업계 거장으로 애플 최고경영자(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사에서 남긴 말이다. 

     

    "늘 갈망하며 우직하게 나아가라"는 이 말은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대형컴퓨터가 주류를 이루던 1980년대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를 상용화하고 2007년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바꾼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신(新) 영역'을 잇따라 개척한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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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직역간 직역수호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법률시장에서도 '개척자 정신(The Frontier Spirit)'으로 무장하고 기존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법무사들이 있어 화제다.

     

    성년후견은 법무사들이 일찍이 블루오션으로 선점하기 위해 도전한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2013년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바뀌면서 법무사가 의뢰인을 대리해 법원에 후견인심판청구를 하거나 직접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법무사는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할 때 서류작성이나 제출 등을 대신하며, 장래에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경우를 대비해 후견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고령으로 인한 치매환자 늘면서 

    후견제도에 관심 더 높아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성년후견제도 도입 전인 2011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성년후견지원기구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설립하고 법무사들의 성년후견 관련 업무를 지원해왔다. 한국 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수)는 전문직 성년후견인 연수과정을 개설해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을 양성하고 이들을 각 가정(지방)법원에 후견인으로 추천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법무사를 대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될 정신지체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의 행동양식과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은 물론 재산조사 등 실무교육, 후견인의 권한남용방지를 위한 윤리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법무사 700여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100여명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회생파산 분야도 각광받고 있다. 특히 각 지방법무사회별로 연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설립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생파산법연구회(회장 최옥환)가 대표적이다. 최 회장은 "이미 법무사는 회생·파산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국민에게 더욱 탄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와 심도있는 연구를 축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파산사건과 관련해) 브로커에 의존한 사무실 운영이 암묵적 관행으로 된 것이 법조계의 현실"이라며 "전문성 강화는 업계 정화로도 이어진다. 법무사를 법률전문가로 대우하는 사회적인 인식을 정착·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도 개인회생·파산 연구회(회장 황승수)를 지난 3월 발족했다. 


    개인·회생파산분야도 각광…

    지방회서 연구회 등 설립·지원도

     

    종합자산관리 모델인 민사신탁 분야도 법률규정 유연성이 커 생활법률 전문가인 법무사에게는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부동산 갈등관리 전문가인 김종원 법무사는 "신탁법리는 세금 없이 부동산·주식 등 권리를 확보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방안"이라며 "유언대용·증여·상속·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어 "늘 일상처럼 처리하고 있는 법률업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특별한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다"며 "법무사도 기존 업역을 지키겠다는 경직된 생각에서 벗어나 오늘과 다른 내일의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6년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사 13명과 함께 한국민사신탁법무사회를 발족하고 변호사·세무사·금융업계와 연계해 세미나와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글로벌 무대로 눈을 돌리는 법무사도 등장하고 있다. 안대원 법무사는 기업 법무 특화 서비스에 주력하며 특히 외국인투자법인이 겪는 법적문제와 절차를 해결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 법무사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설립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과 함께 사후 법인관리까지도 원하는 이들이 많다"며 "수십여 개가 넘는 외국인투자법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안내 및 진행, 관리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개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차원의 대응도 주목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004년부터 회원 대상 전문연수를 강화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처음으로 새로운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무전문가 과정'을 신설했다.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남철·최영승·이성수 후보(기호순)도 회원 전문성 및 교육 강화를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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