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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재건축·재개발사업 등기절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기법포럼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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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안갑준)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안갑준)는 19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8년도 등기법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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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신청과장이 '재건축 재가발 등기실무의 제문제'를, 김대현 동국대 교수가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을, 김우종 법무사가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 등기'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 과장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등기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아 정비사업조합 대표의 법적권한과 등기처리방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등기선례와 대법원 판례를 치밀하게 검토해 해결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와 이 법무사도 "재건축사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법적 허점을 메우고 등기 안전성을 높여 국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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