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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후보별 공약은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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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후보들이 '법무사 직역수호'를 화두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기호 1번 박형기(57), 2번 김종현(67), 3번 김윤곤(64) 후보는 법무사법 개정 등 업계현안 대응과 회원 중심 회무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선거는 다음달 25일 서울 잠실동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실시된다. 2명을 선출하는 감사에는 김재진(78)·박진열(64) 법무사가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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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1번 박형기 법무사 "앞장서 실천하는 집행부!"

     

     

    =박 후보는 법무법인과 금융권의 등기보수 초저가 덤핑 공세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직속 대외전략실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서울중앙회 홈페이지에는 회원신문고를 설치할 계획이다.

     

    업계현안 중 개정 법무사법과 부동산등기법상 신설 본인확인 규정의 국회통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한법무사협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저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업계현안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변인제도를 도입한다.

     

    회원업무지원을 위해서는 △개업지원본부 △취업지원센터 △조세상담센터를 신설한다. 공동사무실등록제를 통해 새내기 법무사의 개업편의를 돕고, 기존 법무사의 이동편의를 높인다.

     

    법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법무사등록제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한다. 법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 개척을 돕고 업무특화 법무사가 다수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정보위원회 산하에 IT전산팀을 신설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IT전산팀은 본인확인시스템 및 자격자용 전자등기시스템을 연구하고, 업무지원프로그램 및 스마트폰용 법무사 홍보앱 등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외에 박 후보는 △저연차 법무사 지원 및 임대료 절감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고액 등록비 인하를 위한 대책 △회비 건당 정액 징수제도 개선 등도 공약했다.

     

    또 당선될 경우 1개월 내에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약실천계획을 마련해 이를 법률신문에 게재할 방침도 밝혔다. 

     

    또 타 후보의 공약이라도 회원들이 다수 찬성한다면 해당 후보와 협력해 적극 실행할 계획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 후보는 제14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지난 2009년 개업했다. 전국법무사시험동우회장·대한법무사협회 대의원·법무사지 편집주간 등을 역임했다. 러닝메이트는 법원 출신 구찬회(67) 법무사와 검찰 출신 윤민식(57) 법무사다.




    ◇기호2번 김종현 법무사 "경륜과 열정, 말이 아닌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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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는 '실현가능한 공약'과 '민주적 회무'를 최우선 공약으로 걸었다. 지방회 선거에서 이행 불투명한 공약이 남발됐던 과거를 돌이켜보고, 지방회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약속만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법무사업계 현안으로 법무사법개정·전자등기본인확인·국토부거래계약시스템·보수표 폐지 등을 꼽았다. 다만 지방회 차원의 별도공약을 내는 대신 대한법무사협회와 적극 소통·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방법론을 공약했다.

     

    회무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대한법무사협회 이사·대의원 선출의 직선제를 추진한다. 투명한 회무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회원의 서울중앙법무사회 이사회 참관을 허용하며, '책임지는 집행부'를 구현하기 위해 회장을 포함한 임원 해임제도를 신설해 회원에게 집행부 불신임 권한을 부여한다. 그는 공약별 전담임원 지정 등 공약 실행 로드맵도 제시했다.

     

    회원들이 대법원에 질의를 할 경우에는 탄탄한 선례를 형성하기 위해 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외부 사회단체나 여성단체와 연계한 공익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보노(Pro Bono)를 정식회무에 포함시켜 체계적 공익활동에 나선다. 법무사가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이외에 △등기국 내 무인등기서류 보관함 설치 △정기사무검사 방식의 대폭 개선 △여성위원회 설치 △출산장려금 지급 △실무 전문가 강의 개설 및 전문 분야별 세미나 활성화△임원변경등기 덤핑 관련 무분별한 영업행위에 대한 조치 등도 공약했다.

     

    검찰공무원 출신인 김 후보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집행관을 지냈으며, 2001년 개업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부회장· 민사조정중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 출신 김정실(67) 서울중앙회 서초2지부장 겸 상임이사와, 시험 출신으로 한국시험법무사회 사무총장대행·기획이사 등을 역임한 유종희(41) 법무사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다.




    ◇기호3번 김윤곤 법무사 "법무사에게 꿈과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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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는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준비 △법무사가 희망하는 미래지향적 정책 △회원 중심 회무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꼽았다.

     

    김 후보는 불황의 늪에 빠져 망연자실하는 법무사들에게 더 크게 태어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사들을 옥죄고 있는 법무사보수표 폐지 △등기신청에서 본직본인확인제도 정착 △소액사건에 대한 대리권 확보 등이 '법무사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법무사법 개정을 위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법무사 보수표와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권장 보수표를 마련하고 여론 환기에 힘쓸 방침이다. 보수표가 단순 폐지될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무팀을 가동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장래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회원 중심 회무를 위해서는 5개 서울권 지방법무사회를 통합해 법무사의 직업수행자유를 보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사법 개정과 각 지방법무사회 내규 개정이 필요하므로, 큰형 격인 서울중앙회가 선제적으로 나서 해결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김 후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에 '법무사 민원상담실' 설치 △형식적인 정기 업무검사제도 개선 △변호사 단체와 공동으로 부동산 등기 '본직 본인확인제도' 법제화 추진 등도 공약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셀프등기 안내 데스크' 운영 등 새로운 법무사 직역침해 행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관 출신인 김 후보는 개업 후 대한법무사협회 제도발전위원·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중앙회 부회장 겸 정보화위원장을 맡고 있다. 러닝메이트로는 법원 출신 장병오(60) 서울중앙회 관악지부장과 시험 출신 이재욱(49) 서울중앙회 이사 겸 정보화위원이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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