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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평화법정 "대한민국, 베트남학살 책임인정·배상하라"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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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당시 민간인학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모의재판에서 베트남 주민에 대한 한국군의 학살행위와 이에대한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강우일·정연순·정제봉)는 21일~22일 이틀에 걸쳐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시민평화법정을 개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베트남평화의료연대·국회시민정치포럼·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50여개 법조·시민단체가 준비위에 참여한 이번 시민법정은 일종의 모의재판으로, 지난 1968년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베트남 꽝남성 주민 2명이 원고로, 대한민국 정부가 피고로 참여하는 국가배상소송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김영란(62·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 이석태(65·14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양현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재판부는"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인 두 베트남 주민에게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기준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책임을 공식인정하라"며 22일 원고승소판결 했다. 


    이어 "두 베트남 주민은 전쟁에도 보호받아야 할 민간인으로 인정되고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며 "100여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미뤄 이 사건이 전쟁 중 일어난 의도치 않은 희생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전쟁기념관 등을 포함해 베트남 참전을 홍보하는 모든 공공시설에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전시해야 한다"며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파견된 동안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살인 등 불법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대한민국이 진상을 규명할 것을 권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학살의 가해자가 한국군인지 여부와,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과 관련이 있었던 베트남 마을 주민들을 민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과정에서 원고 측 대리인인 김남주(42·37기) 변호사는 "당시 작전 지도를 보면 한국군이 학살이 자행됐던 마을 인근에 있었다"며 "한국 정부는 학살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대한민국 측은 "32만명의 참전 한국군을 묶어서 학살 가해자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참전군인에게 억울한 일"이라며 "가해자를 한국군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히 어디 부대인지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전날인 21일 오전 10시부터 9시간가량 진행된 변론에서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 출신인 응우옌티탄(58·여)과 하미 마을의 응우옌티탄(60·여)이 직접 참석해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준비위는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50주기를 맞아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이번 시민평화법정을 개최했다. 


    정식법정이 아닌 시민법정은 판결에 강제력이 없지만, 준비위는 시민평화법정에서 모인 자료 등을 토대로 올 하반기 정부를 상대로 실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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