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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날 특집] '6·13 지방선거' 뛰는 법조인 출신 후보들

    박원순(서울시장) 3선·원희룡(제주지사) 재선·이재명(경기지사) 도전 '관심'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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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법조인 60명이 출마를 선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3일 현재 광역단체장(시장·도지사) 선거에 변호사 출신 후보 5명이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는 37명, 광역단체의회의원 선거에는 8명, 기초단체의회의원 선거에는 3명의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변호사 2명이 도전한다. 여기에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거나 각 당별 경선에 참여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변호사 출신 현직 정치인도 5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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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을 정당별로 분류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6명(60%)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 11명(18.3%),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 소속이 7명(11.6%)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후보도 각각 3명씩이다.

     

    이들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해 후보자로 최종 확정되면 다음달 24~25일 이틀간 정식으로 후보자등록을 하게 된다.

    ◇곳곳에서 법조인 후보간 격돌= 광역·기초단체를 가리지 않고 법조인 출신 후보들 간의 격전이 예상된다. 

     

    우선 울산이 눈에 띈다. 이곳에서는 시장 자리를 놓고 판사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낸 한국당 소속 김기현(59·사법연수원 15기) 현 울산시장과 노무현정부 때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소속 송철호(69·14기) 변호사가 맞붙었다. 울산은 보수진영의 텃밭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김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논란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판세가 어떻게 요동칠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송 변호사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만난 뒤 김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며 문제삼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이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경찰이 거세게 반발하자 사과하기도 했다.

     

    충남도지사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법조인간 대결도 볼만하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 현역 4선 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59·27기) 의원을, 한국당은 6선 의원 출신으로 노동부장관과 경기도지사 등을 지낸 이인제(70·11기) 전 의원을 도지사 후보로 각각 내세웠다. 당초 충남은 여당의 승리가 우세한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 파문' 등이 터지면서 판세가 요동치는 모양새다.

     

    성남시장과 서울 송파·서초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대결도 흥미진진하다.

     

    성남시장 선거의 경우 부장검사 출신으로 문재인캠프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지낸 안성욱(54·23기) 변호사와 현재 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헌욱(50·30기) 변호사가 민주당 당내 경선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낸 장영하(60·13기) 변호사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에도 고등군사법원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인 김기영(53·군법 10회) 변호사와 서울시의원을 지낸 한국당 소속 조소현(61·13기) 변호사가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서울 송파구청장 선거에는 한국당 소속 박춘희(64·34기) 현 구청장이 3선을 목표로 2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부장검사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성수(54·23기) 변호사가 민주당 단수 후보로 확정돼 박 구청장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에서 뛰었던 변호사 2명이 부천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당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가짜뉴스 법률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조용익(52·21기) 변호사와 대선 당시 법률인권특보를 지낸 장덕천(53·35기) 변호사가 주인공인데, 25~26일 ARS 여론조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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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뿌리 법치주의 확립' 첨병으로=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62·12기) 현 시장이 3선에 도전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바른미래당 소속 장진영(47·36기) 변호사도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당이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하기로 확정하면서 다음 선거를 기약하게 됐다.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이재명(54·18기) 전 성남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 이 전 시장은 전해철(56·19기) 의원과 치열한 당내 경선을 벌여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제주도지사 선거에는 3선 의원 출신으로 무소속인 원희룡(54·24기) 현 지사가 지난 17일 재선 출마를 선언했다. 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강기탁(51·25기) 변호사는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탈락했다.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9명도 '풀뿌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나섰다.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중구청장에 도전하는 홍승권(34·변시 1회) 변호사를 비롯해 광역의원 선거에 6명, 기초의원 선거에 2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미니 총선'이라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법조인 2명이 출마했다.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기존 의원이 사퇴했거나 의원직을 잃어 재보선이 확정된 7곳과 함께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4곳도 추가돼 현재 11곳으로 늘어났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30일 전인 다음달 14일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는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기호(55·30기) 변호사가 '친문' 핵심인 최재성 전 의원과 민주당 당내 경선을 벌이고 있다. 광구 서갑 지역구에는 홍훈희(49·26기) 변호사가 민평당 소속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변호사 출신 후보들의 지방선거 대거 출마는 '법치주의 회복'을 강조해 온 문재인정부의 기조와도 맞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법조인들도 통합·소통을 통한 각종 민생 안정 방안과 함께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62·17기) 대한변협회장은 "변호사들이 법치주의 실현과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한다면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직역보다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풀뿌리 법치행정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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