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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시 정치 대표 '남녀동수' 원칙 명시해야"

    한국여성변회·서울변회, '개헌안-여성인권·젠더 이슈' 심포지엄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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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는 '남녀동수(同數)' 원칙이 담긴 조항이 헌법에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헌법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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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2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통령 개헌안- 여성인권 및 젠더 관련 이슈에 관하여 말하다' 심포지엄에서 "우리 헌법은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적극적 조치, 여성대표성 보장 관련된 부분들이 부재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적 평등원칙을 통해 성평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남녀동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선진국가들은 헌법에 법 앞의 평등과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넘어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과 이들의 동등한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이라크 등은 이미 헌법에 선거 및 직업,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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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적극적 조치의 하나로서 여성할당제 패러다임에서 주권적 시민의 성별 이원성에 기초한 남녀동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여성할당제는 과거에 받아온 여성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라는 과거지향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면, 남녀동수는 바람직한 사회상에 대한 미래지향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남녀가 일정 연령이 되면 동등한 시민권을 갖고, 누군가를 선출하고, 국가 공동체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은 각각 절반인데 왜 대표자라는 영역에 들어가면 남성이 왜 대다수여야 하는지,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생활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가 없는 민주주의는 완전한 민주주의일 수 없다"며 "민주적 헌법의 정당성은 국민주권에서 비롯되며, 여성 또한 국민의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남녀동수는 여성을 동등한 시민이자 국민으로의 헌법적 인정을 의미한다"고 했다.

     

    여성계는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부터 '선출직과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개헌특위자문위에서도 '공직 진출에 있어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남녀동수 내용이 포함됐었으나,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만 포함돼 남녀동수 원칙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현재의 대통령 개헌안으로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즉 여성이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반쪽자리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미(44·38기) 변호사도 "남녀동수는 권력의 남녀공유이며 민주주의 구성의 문제라는 김 소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며 "선출직, 임명직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에 상응하는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도 개회사에서 "개헌안은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담아야 하며,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므로 여성 대표성 확대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개헌과 성평등·가족구성권·돌봄권'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개정 헌법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현(62·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윤석희(54·23기)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이은경(54·20기)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영애(70·3기) 전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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