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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법률서비스 등 '리걸테크' 발전 위해 변호사법 개정해야"

    민주당 정성호 의원, '리걸테크,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전문가 좌담회

    이승윤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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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내 로펌에도 '법률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법조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이른바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AI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려면 판결문 분석이 필수적인데, 법원이 극히 소수의 판례만 공개해 관련 기술 개발이 더디다는 것이다. 사건에 맞는 적절한 변호사를 찾아주는 변호사 중개시스템도 현행 변호사법이 유상으로 변호사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다보니 민간 기업이 관련 시스템 개발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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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률시장 기술 혁신과 사법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오병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인간이 모든 판례를 머리 속에 넣기는 불가능하지만, 리걸테크를 활용하면 판례 검색 등 단순 업무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리걸테크 발전은 변호사들에게는 위기·위험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률업무 자동화를 통해 AI가 단순한 서류 작업 또는 판례·문헌 검색을 대신해 일부 법률자문 영역에서 변호사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지만, AI가 고도화되더라도 창조적인 역할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AI를 활용해 새로운 논리·시각에서 소송 전략을 개발하거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최적화된 변호사를 고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임료를 제시하라는 식의 '역경매'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에 대한 규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품·향응 등 이익을 대가로 변호사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문에 온라인 변호사 중개서비스를 유상으로 하는 경우 위법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인터넷 변호사 소개사이트 4곳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오 교수는 "변호사법이 리걸테크 발전을 고려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IT기업 입장에서는 'AI를 활용한 법률서비스를 변호사나 로펌만 할 수 있다면 지나친 진입규제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태욱(44·3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미국에서도 법률문서 작성이나 법률자문 제공과 관련해 '보수적인 미국변호사협회의 입장이 리걸테크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와는 관련 산업 발전 속도에서 현저하게 차이난다"며 "우리나라는 리걸테크 관련 업체들의 수익 창출 방법이 분명치 않아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도 정 의원의 리걸테크 산업 육성 관련 질의에 대해 "현행법상 유상으로 변호사를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개 주체를 비롯해 유상중개 허용 여부와 그 방식, 관리감독 및 규제 방법, 법제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신했다.

     

    좌담회에서는 판결문 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중일(37·36기) 세종 변호사는 "문서자동화를 통해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부 대형로펌에서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판례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높은 단계의 AI를 상용화하기 위한 기반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며 "결국 자체적으로 판례 등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대형로펌 외에는 높은 단계의 AI를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테크 발전에 따라 법률서비스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법원이나 법무부, 법제처, 국회 등 민간이 아닌 '관(官)' 주도의 리걸테크 개발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오 교수는 "정부나 국가기관이 법률서비스 개발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 주도로 다양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기관은 판례나 법령정보 등을 민간에 제공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서비스 제공자인 변호사 입장에서는 리걸테크 발전이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지만,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공정성과 비용 절감 등 만족도를 상당히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관 주도' 방식의 리걸테크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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