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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청변] ‘아동인권옹호전문가(CRA)’ 김희진 변호사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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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아동인권옹호전문가(CRA) 과정을 이수하고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 상근변호사로 4년째 일하고 있는 김희진(31·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어린이는 가장 작은 존재"라며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인 가운데 CRA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김 변호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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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른으로부터 '애', '계집애' 등으로 불리던 아동의 존엄성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난 1922년 최초의 어린이날을 선포했다. 김 변호사는 "어린이날은 어린이라는 존재를 한 번 더 인식하는 기회가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교 문화권에 속하며 특히 교육열이 높은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보호대상으로만 여길뿐 정당한 권리주체로서 대우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며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 아이에게 얼마나 불친절한지 느끼려면 만원 지하철에서 무릎을 꿇어보면 됩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본 사회는 크고 무서우며, 화장실 가방걸이 높이 같은 일상생활부터 법제도까지 어른의 기준에 맞춰져 불편합니다. 말 안 듣는 아이는 때려야 한다고 말하는 어른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는 대학 때 다양한 기관에서 아동 대상 봉사활동을 하며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고 싶다는 꿈을 품었다고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상근변호사가 없던 InCRC를 직접 찾아간 행동파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아동인권침해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아동권익 신장 방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있다. 그는 "소수자의 관점이 때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다리가 된다"며 "당연하게 여겨온 관점을 뒤집어보자"고 제안했다. 

     

     

     

    "출생신고는 흔히 부모의 도리로 여겨지지만 한 사람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아동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 예방에 중요한 기초자료이기도 합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InCRC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출생신고를 포함해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지자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실태조사와 상시점검을 진행한 결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여부를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보고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2017년 12월 기준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율이 3년만에 35%에서 93%까지 상승했습니다.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두루와 동천 등 공익·인권 관련 법조계 단체와의 연계 활동과 유엔보고서 작성 등 대외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어른이 되면서 잊었을 뿐 우리 모두가 한때 어른들이 마음대로 만든 세상에서 억울함을 겪은 어린이였다"고 말했다. 또 아동권리신장이 어른권리신장으로도 연결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하고 싶다고 했다.


    "어린이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어른에게는 어린이의 권리를 알려주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영유아의 권리는 모자보건수당, 양육수당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복지증진을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의 출산휴가만 주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아동권이 잘 보장되는 핀란드나 스웨덴은 부모의 보호를 받을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기간의 출산휴가가 보장됩니다.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인 법조인들이 공감능력을 높여 아동인권 감수성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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