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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드루킹 특검 합의… 18일 '특검법·추경안 동시처리'

    국회, 파행 42일 만에 정상화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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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14일 국회 장기 파행의 핵심 쟁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달 2일 이후 42일만에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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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를 위한 의원 모임 노회찬 의원 등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특검법의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정해졌다. 당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했던 특검법 제명(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선거'가 빠진 것이다. 여당 주장대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이름은 빠진 대신 '관련된'이란 표현을 추가하자는 야당 요구가 반영됐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합의를 통해 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해 임명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야당이 아닌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넘기는 대신 그동안 여당이 주장해왔던 '특검 후보 비토(반대)권'이 빠진 셈이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부터 2016년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까지 모두 12차례 시행된 특검법 가운데 대한변협에 특검 후보 추천권이 주어진 적은 6번(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옷 로비,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 송금,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2007년 삼성 비자금) 있었다.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4가지로 정리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특검 도입에 합의한 뒤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민주당 김경수·박남춘·양승조(59·사법연수원 27기), 한국당 이철우 의원 등 4명의 사직 안건을 처리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30일 전인 이날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기존 의원이 사퇴했거나 의원직을 잃어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 8곳과 함께 이들 의원들의 지역구 4곳도 추가돼 모두 12곳에서 치러지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이들 두 의원이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역 의원 신분일 뿐만 아니라 지난 1일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뒤 바로 다음날 이어서 5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 교비를 빼돌리는 등 75억원 대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면 관할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2번의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 셈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특히 기존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됐지만, 2016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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