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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의혹' 권성동 법사위원장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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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 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58·사법연수원 17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20대 국회 들어 벌써 다섯 번째로, 5명 모두 한국당 소속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날 권 위원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위원장이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역 의원 신분일 뿐만 아니라 5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영장심사를 받으려면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면 관할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2번의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 셈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됐지만, 2016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권 위원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1일 끝나지만, 국회법상 다음달 1일부터 바로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다음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과 4월, 6월 1일과 8월 16일에 30일간(8월은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도록 돼 있다.

     

    강원 강릉시가 지역구인 권 위원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권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지난 21일 국회는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했지만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으로,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방탄국회'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하지 않았고, 회기가 끝난 뒤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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