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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동인, '암호화폐 ICO 전면금지 조치와 법적 이슈' 세미나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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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세미나실에서 '암호(가상)화폐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 전면금지 조치와 법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단(48·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ICO 전면금지조치와 법적 이슈'를, 이동국(48·28기) 변호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의 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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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규(52·29기)·임수정(33·40기)·안중민(58·28기) 변호사는 각각 ICO의 △조세법적 △외환관리법적 △형사법적 이슈와 문제점을 소개했다. 서덕우 외국변호사(미국)는 '각국의 ICO 규제현황과 국내적 시사점'을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해외에서 ICO를 진행할 경우에는 정권과 정책의 안정성, 규제정책, 한국과의 시간·거리, 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 등을 고려해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ICO를 진행하는 현지 국가의 로펌을 선임해 사전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병덕(63·10기) 동인 대표변호사는 "ICO를 전면 금지한 정부 조치의 법적 의미와 그 적용의 정확한 범위와 한계를 심층 검토한 이번 세미나가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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