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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법원, 男·女 아닌 '제3의 성(性)' 인정 첫 판결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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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性)'을 출생기록부에 올릴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2001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이 된 A씨는 최근 네덜란드 지방정부가 출생기록부 변경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네덜란드 림뷔르흐 지방법원은 이날 "사람은 자신의 출생기록부에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결정되지 않은 성'이라는 제3의 성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스스로를 남성 혹은 여성으로 느끼지 않는 중성"이라며 "1961년 출생 당시 이 사람은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없었지만 그의 부모가 편의를 위해 남성으로 출생기록부에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법적 발전에 따라 제3의 성을 인정할 때가 성숙했다"며 "제3의 성으로 등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법률 수정이 중요하다. 이제 의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전체 인구 1700만명 가운데 트랜스젠더는 0.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덜란드 최고법원은 2007년 제3의 성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유사한 재판에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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