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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강풍에 떨어진 아파트 복도 창문, 차량파손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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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씨는 2016년 8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C아파트 107동 복도 방면 주차구역에 자신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각 층마다 공용복도를 통해 개별 호수로 출입할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죠.

    그런데 이날 15층에 사는 A씨의 집 출입문 부근에 설치돼 있던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B씨의 차량이 파손됐스니다.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B씨에게 보험금 28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9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책임은 A씨에게 있는 것일까요?
    A씨가 아니라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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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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