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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재판 시대’ 한발 앞으로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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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와 변호사들이 법정이 아닌 각자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영상을 보며 재판하는 '모바일 재판'이 변호사 등 사건관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원이 추진하는 '모바일 재판 시대'에 성큼 다가선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서울북부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등 서울권과 경인권, 지방권에 각 민사합의부 1곳과 민사단독 1곳에서 시범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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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실시되고 있는 영상재판을 활용하게 되면 사건 당사자와 대리인인 변호사는 먼 거리에 있는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에 접속해 약속된 시각에 재판부, 상대방 대리인 등과 함께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재판 방식은 △당사자나 대리인의 소재지가 법원과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이 병상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되고 있는 영상재판을 이용한 한 변호사는 "일정이 바쁜 상황에서 변론준비기일에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화상시스템을 통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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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재판을 하고 있는 손주철(45·29기)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법원을 찾아야 하는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등 대리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영상재판 시범실시 결과를 기초로 본격적인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오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한충수)와 공동으로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영상재판을 활용해 변론준비절차를 시범실시한 재판부들의 경험을 듣고 '온라인 재판', '스마트 법정'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영상재판의 실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온라인 재판, 온라인 법정의 미래 등에 대해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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