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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문제로 ‘二重苦’ 겪는 공익단체 상근 변호사들

    소속단체 명의로 공익소송 수행하거나 실비지원 받을 수 없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수행…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모두 내야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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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상근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프로보노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비(非) 변호사와의 동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 규정 탓에 이들 공익변호사들은 소속 단체 이름으로 공익소송을 수행하거나 관련 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익변호사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 등을 수행한 다음 관련 수입을 모두 변호사 사업자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까지 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무법인 제도를 신설하고 실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한해서는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2012년 공익법무법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다 보류한 뒤 6년 가까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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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아 변호사가 공익변호사단체 '동행' 행사에서 회원들에게 동행의 활동소식을 전하고 있다.

     

     

    전남 광주에서 공익변호사단체 '동행' 소속으로 활동중인 이소아(40·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35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했다. 법원과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소송구조 관련 지원금 3300여만원을 받아 동행 이름으로 진행한 공익소송이 이 변호사 개인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 소속 상근 공익변호사들이 공익소송 관련 실비나 지원금 등을 소속 단체 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변호사법 때문이다. 변호사법 제34조 4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들은 보통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근 공익변호사를 채용한 비영리단체들은 이 같은 변호사법 때문에 세무서에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공익소송 관련 수입을 단체 수입으로 잡을 수 없다. 따라서 상근 공익변호사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개인 법률사무소 등록을 한 다음 소속 단체 활동으로 진행한 공익소송 관련 수익을 자신이 등록한 개인 법률사무소 수익으로 신고한 뒤 이 돈을 소속 단체에 기부하고 단체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 소속 근로자로서 받는 월급에 대한 세금은 그것대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공익소송 관련 수익은 종합소득으로 다시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 것이다.

     

     

     

     

     

    공익법무법인제도 신설 등 제도개선…

    관련법 개정작업도 절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을만드는법'도 소속 변호사들이 개인 이름으로 법률사무소를 낸 뒤 공익소송 관련 수입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대표적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이 같은 세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소송구조 지원금 등은 받지 않고 재단 자체에 대한 후원금으로만 100% 운영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올해부터는 가급적 개인 법률사무소 명의의 수익은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순수한 후원금만으로는 동행을 운영하기가 버거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제1기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는 '법무법인(공익)' 설립 등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국회에 개정안을 내지는 못했다. 당시 개정안에 함께 포함돼 있던 변호사 중개 제도에 대한 논란과 반대가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개정안에 포함됐던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는 △공익 법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공익)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의 허가를 받으면 법무법인(공익)이 자유롭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법인(공익) 등의 공익법률활동 등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무산된 뒤 지금까지 법무부는 아무런 제도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2년 7월에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가 무산된 이후 공익변호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과 관련된 개정안은 지금까지 별도로 제출한 바 없다"며 "법 제도적 차원에서 공익변호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 공익변호사는 "공익변호사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인데 법무부나 변호사단체 등 관련 기관에서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익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위해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익변호사들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외에 공익목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단체도 해당 소송 관련 수익을 단체의 수입으로 잡아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재왕(40·변시1회) 희망을만드는법 대표는 "세금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소송으로 생기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비영리 공익단체도 소송으로 인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형국(44·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은 "대부분 소규모로 2~3명의 공익변호사가 단체를 꾸려 공익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법무법인 형태도, 공익법인 형태도 아닌 중간형태"라며 "단순히 법무법인(공익) 설립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변호사 단체의 여러 형태를 법에 적극적으로 구현해 일원화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변호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도 "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 심사 등 절차가 까다롭다"며 "(법인 형태는) 행정실무를 처리해야 할 일도 많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단체들로서는 감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익변호사들이 현실적으로 지향하는 활동 방식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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