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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文총장 "이젠 민생·토착비리 척결에 역점"

    "수사권 조정은 수사의 중립성·공정성 및 인권보호 강화 방향으로 추진돼야"
    "선거사범 수사 신속성·공정성 중요"… 대검 월례간부회의서 강조

    이정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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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공정한 선거사범 수사를 주문했다. 또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미뤄진 민생사건 처리와 토착비리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총장은 14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13일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113명이 입건됐고 특히 거짓말사범이 크게 늘었다"며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3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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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총장은 또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된 민생사건, 지역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과 같이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본연의 역할에 대해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 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최근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안팎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다"며 "이번 일로 의사결정과 소통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성찰과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진언과 경청, 토론과 소통이 가능한 유연한 문화를 안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구성원들은 시간과 방식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든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항명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대검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 간부 등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외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대검과 수사단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다음 '무혐의' 결론을 내려 사태가 일단락 되기도 했다.


    문 총장은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감사원의 대검 감사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검찰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원의 예비조사가 실시됐고 6월에는 본격적인 감사가 예정돼 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처리 절차를 되돌아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감사원의 대검 감사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된다.


    문 총장은 이 밖에도 "2022년까지 예산 800억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형사사법통합전산망(KICS)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지난 달 설계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됐다"며 "차세대 정보처리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품질을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업무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실제 사용자의 의견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검찰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 달 29일 대검 '관리과'를 '복지후생과'로 확대 개편했다. 복지후생과는 검찰구성원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조직문화 개선, 복지후생 증진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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